2018-03-26
[ISSUE 분석-20180326-1] 청와대 개헌안과 노동헌법
2월 13일 출범한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는 한 달 간의 활동 후 3월 12일 개헌안에 대한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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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7
개헌이슈 싸움붙이기 10 – ‘일부’ 개신교도들과 태극기의 커넥션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개헌와중에 직접적으로 관심을 표명하면서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대중들이 있는가? 있다. 다름 아니라 일부 기독교계 신도들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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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6
개헌이슈 싸움붙이기 9 – 정치하는데 나이가 벼슬인가?
예전에 한 매체에 참정권 연령제도를 획기적으로 고치자는 취지로 글을 올린 적이 있었다. '16세 국회의원',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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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6
개헌이슈 싸움붙이기 8 – “내각제적 요소” 같은 건 좀 빼버릴 수 없나?
개헌논란에서 가장 뜨거운 부분은 뭘까? 기본권? 경제민주화? 헌법전문? 아니다. 이런 주제들은 주권자들이 직접 개헌을 논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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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3
[ISSUE 분석–20180313-1] 청와대발 헌법개정, 전망
지난 2월 13일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이하 특위) 출범 국회 개헌특위의 개헌안 마련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청와대가 직접 개헌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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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2
개헌이슈 싸움붙이기 7 –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자유’는 뭐하자는 자유냐?
지난 2월 1일, 더불어민주당이 의총과정에서 개헌안 당론을 논의하던 중, 현행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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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1
개헌이슈 싸움붙이기 6 – ‘국민’이냐, ‘인민’이냐, ‘누구나’냐?
개헌에 대한 주제 중 관심을 끄는 것이 바로 기본권의 주체를 누구로 할 것이냐이다. 현행 헌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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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1
개헌이슈 싸움붙이기 5 – 실익없는 개헌논의는 “우리 이니”의 패착일까?
청와대가 의욕을 가지고 개설했던 "내 삶을 바꾸는 개헌" 사이트의 의견접수가 3월 9일로 마감되었다. 자세한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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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9
개헌이슈 싸움붙이기 4 – 이적단체냐 평화통일이냐
민중당이 '민중개헌'을 주장하면서, 개정되는 헌법은 통일헌법이 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현행 제3조는 폐지해야 한다고 설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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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8
개헌이슈 싸움붙이기 3 –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는 어디까지?
난데없이 터진 개헌이슈가 실은 영 꺼림칙하고 탐탁치 않아서 자꾸 '겐세-'를 놓게 되는데... 기왕에 절차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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