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3-08
개헌이슈 싸움붙이기 1 – 5.18 정신은 어디까지?
헌법전문에 5.18 광주항쟁과 6월 항쟁을 명시하는 것을 두고 최장집 명예교수는 그 의미는 인정하나 이를 전문에…
Read More
2018-03-08
2018.03.08. 노동정치 논평 – #Me Too, 그리고 세계 여성의 날
2018 3월 8일, 110주년 세계 여성의 날을 맞이했다. 올해 여성의 날의 기치는 '변화를 위한 압력(press…
Read More
2018-03-06
2018. 03. 06. 노동정치 논평 – 바뀌지 않는 기득권의 횡포
바뀌지 않는 기득권의 횡포 - 자리늘리기에만 연연한 보수양당의 폐단 3월 5일 국회는 지방의회 의석을 소폭…
Read More
2018-03-05
[ISSUE 분석–20180228-1] 2월 28일 근로기준법 개정 건
1) 1주 7일 법정 주 최대 52시간 노동의 법제화 단계적으로 5인 이상 사업장까지 2021년 7월…
Read More
2017-12-22
노동법운동(3) 노동법 사회교육
'노동법은 사용자들이 먼저 알아야 한다.' 요즘 소비자들은 전자제품 하나를 사더라도 제품설명서를 꼼꼼하게 읽어보고 결정한다. 기업들은…
Read More
2017-12-11
노동법운동 [2] 노동법학교교육 실현
'"노동법을 학교정규과목으로 가르쳐야 한다!" 구의역 김군과 LG유플러스 콜센터 홍양에 이어 지난 달 제주도 한 음료업체에서…
Read More
2017-12-11
노동법운동 [1] 노동법원을 즉각 설립하라!
'노동자들은 폭력배나 사기꾼이 아니다.' 우리나라 법과대학중에 노동법을 제대로 가르치는 대학이 거의 없으며 사법고시에서도 필수과목이 아니다.…
Read More
2017-12-11
정치의 분권화, 정치발전의 출발점
※ 이 글은 12월 9일 지역정당연구모임 주최로 진행한 "자치분권과 지속가능한 청년 포럼"에서 발제한 글입니다. …
Read More
2017-12-03
‘세력화’를 지나 ‘세력’으로 가기 위하여
‘세력화’를 지나 ‘세력’으로 가기 위하여 - ‘사회세력화’와 ‘정치세력화’의 함의에 관하여 민주노총 선거가 한창 진행 중이다.…
Read More
2017-11-21
시민이 원하는 헌법: 정치와 권력구조 그리고 헌법
※ 이 글은 2017년 11월 20일 수원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에서 진행하는 연속강연회에서 강연한 글입니다. 시민이 원하는 헌법…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