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력화’를 지나 ‘세력’으로 가기 위하여
– ‘사회세력화’와 ‘정치세력화’의 함의에 관하여
민주노총 선거가 한창 진행 중이다.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가운데, 이번 선거에서 촉발된 일종의 담론투쟁에 눈길이 간다. ‘정치세력화 vs 사회세력화’라는 타이틀의 대립구도가 그것이다. 민주노총 선거에서 담론투쟁이 벌어진다는 것은 긍정적이다. 조직론이나 운동론의 측면에서 전망의 기획과 노선의 수립을 위해 명확한 방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큰 자산이다. 향후 논의가 진척되면서 보다 명쾌해지고 더욱 선명하면서도 실천가능한 구체적인 방안들로 다듬어져 제시되기를 바란다.
그런데 이러한 두 유형의 ‘세력화’는 제삼자의 입장에서 볼 때 심오한 차이가 있다고 여겨지지는 않는다. ‘정치세력화’를 주장하는 측이 노동조합의 대중성을 포기하면서 사회와 고립된 전투적 노동운동을 고집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사회세력화’를 내세우는 측이 노동자 민중의 정치세력화를 폐기하자고 강변하는 것도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두 세력화 주장이 대립하는 지점은 무엇일까? 굳이 대립한다고 볼 이유가 없다고 생각되지만, 양자의 차이를 조금은 정리해보는 것도 필요할 듯하다. 향후의 진전된 논의를 위해서라도 이 작업이 수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상타개를 위한 방편으로서 ‘사회세력화’ 의제의 의의
‘사회세력화’라는 논쟁적 이슈가 제기된 배경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 변화된 정치경제적 및 사회적 배경에 조응하는 노동운동 또는 노동정치의 실천적 노선을 수립하기 위한 하나의 변곡으로서 노동운동의 또는 노동조직의 사회세력화는 일정하게 의미를 갖는다. 신자유주의체제가 몰고왔던 무한경쟁구도, 이 구도 속에서 파편화된 개인, 자본과 정권의 전략적 기획에 따른 노동계급의 분할과 노노대립구조, 헬조선이 상징하는 곤궁한 민중의 삶이 국가적 사회적 문제로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이에 대응하는 노동운동이 조직노동자 중심의 조합주의를 극복하지 못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대중과 괴리되고 고립되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현재의 난관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고려하는 가운데 ‘사회세력화’가 의제로 제출되었을 것임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조직노동의 한계로 지적되고 있는 낡은 행태들이 분명히 존재한다. 노동운동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그러한 상황에서, 단위사업장의 조직노동자들만의 이해를 벗어나 노동 전반의 문제해결을 도모하고, 노동하는 모든 사람들이 성별, 거주, 직업, 인종, 국적에 관계없이 보편적인 권리를 함께 향유하는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할 방법은 무엇인가? 확산되는 비정규 불안정노동에 저항하면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의식을 공유하고 투쟁하며, 이 투쟁이 대중들 전체의 동의와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법은 무엇인가? 누가 이 일을 할 것이며, 주체들을 어떻게 조직할 것이며, 무엇을 무기로 싸울 것인가? 이러한 문제의식이 대안으로서 ‘사회세력화’를 기획하게 했을 것이다.
‘사회세력화’ 의제를 제출하게 된 문제의식을 이렇게 이해할 때, 이는 오늘날 한국의 노동문제를 고민하는 모든 사람의 공통된 문제의식이리라. 특히 노동중심 진보정치, 즉 노동정치를 추구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이러한 문제들을 놓치지 않고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사회세력화’라는 의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문제의식과 대안들은 보다 심도 있는 연구와 논의를 거쳐서 더욱 구체적으로 다듬어질 필요가 있다. 동시에 이 ‘사회세력화’가 어떤 약점을 가지고 있는지도 고려되어야 하겠다. 여기서는 ‘사회세력화’가 어떤 지점에서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할지를 검토해보도록 하겠다.
노동계급의 세력화인가 시민권의 확보인가?
현재 노동정치가 당면하고 있는 과제는 노동하는 모두를 하나의 계급으로 묶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자본지배체제에서 노동하는 사람들에 대해 이루어지는 분할통치를 넘어서기 위해 노동하는 모든 이의 계급적 연대 혹은 하나의 계급형성이 시급하다. 임노동자에 한정되지 않은, 자신의 노동력을 쏟아붓지 않으면 안 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의 계급으로 뭉치고 계급적 주체로 형성되어야만 한다. 정규직vs비정규직, 원청vs하청vs재하청, 젠더분할, 세대분할, 정상성이데올로기에 따른 소수자 배제, 선주민vs이주민, 농민·빈민·자영업자의 대립구조를 넘어서서 이 모두가 자본에 공동대응해야 하는 주체가 될 수 있어야 한다.
이때 노동계급은 단지 ‘근로기준법’ 상 임금을 받는 노동자로 한정되지 않는다. 법률적 정의로서 노동자는 단지 자본과 계약을 맺는 개인에 국한된다. 노동정치는 이 틀을 뛰어넘어 비록 임노동계급에 속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노동에 의해서만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람들 전체를 정치세력화하는 조직적 과제를 안게 된다. 노동정치의 핵심은 단지 임금 받고 일해주는 사람이라는 근로기준법 차원의 개별적 단층적 존재로 일하는 사람들이 머물지 않도록 하면서, 그들을 이 세계를 만들고 움직이는 주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진 정치적 주체로 형성해 나가는 것이다. ‘사회세력화’ 의제 역시 이 부분을 부정하거나 이와 다른 주장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다.
문제는 형성되는 ‘사회세력’이 노동중심성을 탈각한 ‘시민’의 다른 이름에 머물 수 있다는 점이다. 달리 말하면, ‘사회세력화’로 결집된 주체들이 노동운동, 노동조직, 노동계급의 ‘사회세력화’가 아니라 몰계급적이고 불특정한 다수의 공동체 수준에서 머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정규직/비정규직/원청/하청/재하청/선주민/이주민 노동자, 남성/여성/소수자/장애인 노동자, 청년/장년/노년 노동자, 농어민/자영업 노동자가 각각 노동이라는 자기정체성의 근거를 확인하고 하나의 계급으로 묶여 있을 때 비로소 노동중심의 ‘사회세력화’는 의미를 가진다. 이 주체들이 자본이 획책한 분할구도를 청산하고 자본과 대립하는 하나의 계급으로 형성될 때 ‘사회세력화’의 주체적 구성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해와 동의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단지 생산직 임노동 노동자와 계급연대의 차원에서 다른 주체들이 묶이는 수준이라면, 이것은 소기의 ‘사회세력화’라기보다는 ‘시민’의 한 부분으로 노동이 포섭되는 이상의 의미는 없을 것이다.
노동운동인가 시민운동인가?
‘사회세력화’가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주체의 구성뿐만 아니라 운동의 범위와 방식도 중요한 내용이 될 것이다. 위의 각 주체들이 함께하는 ‘사회세력’이 되기 위해서는 단지 단위사업장의 담벼락 안에 머무는 운동만오른 부족하다. 협소하며 관성적인 운동으로는 ‘사회세력화’ 의제의 함의를 소화하기 어렵다. 따라서 ‘사회세력화’의 측면에서 노동운동은 개별 사업장의 이해관계를 초월한 노동계급 전반의 이해관계에 착목하여 진행함은 물론, 노동 이외의 부문에서 노동의 입장으로 개입할 수 있는 모든 운동에 천착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노동운동은 생계를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과 동시에 운동의 주체가 살고 있는 지역으로까지 운동의 범위를 넓혀야 한다.
대중의 공감대를 넓히고, 운동의 권역을 확장하기 위해서 이 과정은 불가피하다. ‘사회세력화’를 위해서는 노동운동이 사회의 모든 운동에서 일정한 의미와 지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이처럼 운동의 양과 질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당연하게도, 이러한 운동방식은 일정한 원칙에 근거해야 하는데, 대중을 노동운동의 주위로 결집시킨다는 목적의식이 전제되어야 하며 운동의 중심에 노동운동이 서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앞서 주체의 측면에서 우려했던 부분과 연관된 문제가 발생한다. 이 운동이 ‘사회세력화’를 추구하는 노동운동의 차원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 대중과 결합된 시민운동에 머물 수 있다는 것이다. ‘사회세력화’된 또는 되는 과정의 노동운동이 ‘시민운동’에 포섭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떠해야 하는가?
물론 노동계급의 이해와 시민대중의 이해가 일치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노동정치가 지향하는 운동의 목적일 것이다. 하지만 현 상황에서 노동계급이 진행하는 노동운동과 시민사회가 추구하는 시민운동은 그 이념적 출발은 물론 운동의 방향과 방식에 있어서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견결하게 노동의 ‘사회세력화’ 수단으로서 노동운동이 기능해야겠지만, 경험상 이러한 형식이 유지된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 지난 시기 노동정치의 차원에서 시민과 함께 하자고 제출된 각종 사업들 중 노동정치의 성과로 그 사업의 결과물이 남은 것은 얼마나 되는지는 평가가 다시 필요하겠지만, 적어도 피부에 와닿는 성과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왜냐하면 무엇보다도 반자본적 노동운동의 이념과 자본주의 자체의 반대와 직결되지 않는 시민운동은 그 출발점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시민대중과 함께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진행된 노동운동은 운동의 지속을 위해서 시민운동에 상당한 양보를 해야 했고, 그 와중에 노동운동은 시민운동의 한 부문이거나 혹은 시민운동의 조력자 형태로 종종 머물러야 했다. 이러한 기존의 한계를 극복할 때에 ‘사회세력화’를 위한 운동이 과거의 한계를 극복하고 실질적으로 노동운동이 중심이 되는 사회운동을 펼침으로써 노동정치가 작동하는 노동계급 중심의 운동으로 발전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앞서 제기했던 계급형성의 실체가 우선해야 하며, 모든 운동의 가운데 노동운동이 견고하게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어떤 방법이 필요할지를 고려해야 한다.
‘사회’세력화와 ‘정치’세력화는 대립하는가?
이쯤 해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정치세력화 vs 사회세력화’를 검토해보자. 앞서 주체와 운동의 측면에서 우려되는 일부 문제는 향후의 논의와 실천적 기획을 통해 해소하면 될 것이다. 이러한 우려는 차치하고 큰 틀에서 ‘사회세력화’ 의제의 제출배경과 내용에 대체적으로 공감한다는 전제 아래, 그렇다면 정치세력화와 사회세력화는 뭐가 다르며, 상호 대척적인 의제인지를 검토해보자.
가장 문제가 되는 지점은 조직화의 방식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먼저 이 논란이 “선 사회세력화 후 정치세력화”라는 경로의 문제인가를 따져보자. ‘사회세력화’라는 것은 결국 사회 전반에 노동운동의 영향력을 파급하여 노동계급의 이해가 사회적으로 승인받고 지지받으며 확장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는 ‘정치세력화’의 다른 말일 뿐이다. 그런데 ‘사회세력화’의 진의와는 별개로 이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제시하는 여러 조건의 설정과 그 대안의 구성은 보는 이들로 하여금 ‘사회세력화’가 먼저 진행된 후 ‘정치세력화’가 가능하다는 것처럼 논지를 파악하게 만드는 경향이 존재한다. 역사발전의 법칙같은 경로의존성에 기대는 것처럼, 마치 ‘정치세력화’를 위한 단계적 과정으로서 ‘사회세력화’가 필요하다고 보이는 것은 논의의 핵심을 흐리게 한다. ‘사회세력화’의 의미를 희석시키는 것이다.
다음으로, ‘사회세력화’를 주장하는 측에서 지적하는 바, “조합원의 정파정당 지원부대화 반대”의 문제다. 물론 민주노총이 대중적 노동운동을 조직하고 추진하는데 실패했다는 지적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민주노총이 반성해야 할 부분이기도 하고 앞으로 극복해야 할 부분이기도 하다. 민주노총 내부의 각 정파들이 조합원을 정파가 지지하는 정당으로 유도했던 기존의 정치활동은 일정하게 민주적 원칙을 벗어나는 측면도 있다. 조합원 개인의 정치적 의사에 따르지 않고, 정파의 입장에 조합원의 의사를 맞추도록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러한 점들은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지적되고 비판된 후 그 해법을 찾아야 할 문제들이다.
그런데 그 해법이 “조합원의 정파정당 지원부대화”를 막겠다는 것으로 정리되는 것은 발전적이라기보다는 퇴행적이다. 우선 그동안 민주노총이 마치 조직적 차원에서 ‘정치세력화’라는 명목하에 노동정치를 정당조직화로 한정하여 활동했던 것처럼 오해를 낳을 소지가 있다. 또한 민주적인 원칙에 입각한 조합원들의 정당활동은 오히려 보장되어야 할 것임에도, 이러한 비판은 정당활동이 마치 정파의 이해관계를 관철하기 위한 도구처럼 보이게 만든다. 조합원들의 탈정치적 또는 반정치적 행태에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당면 노동정치가 해소해야 할 하나의 숙제를 던져주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할 문제다. 하지만 탈정치적이거나 반정치적 행태에 대한 비판이 없는 ‘사회세력화’는 자칫 만연한 정치혐오의 알리바이로 작동할 수도 있다. 만일 정파조직이 자기 정파의 이해관계를 조합원에게 강제하여 특정 정당에 입당하도록 만드는 것이 문제라면, 오히려 민주노총이라는 대중조직이 노동정치의 전망과 노선을 제대로 정리하여 제출하지 못한 것을 지적할 수 있었을 것이다. 또한 대중조직과 정당이 어떤 관계를 설정해야 하는지에 대해 대안을 제출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할 것이다. 더불어 ‘노동자 민중의 정치세력화’라는 오래된 목표가 그동안 진척을 보이지 않은 부분을 어떻게 극복하고, 노동중심 진보정치를 어떻게 구성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민주노총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라는 논의가 진행될 수 있어야 한다.
세력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선거의 과정에서 논의되는 ‘정치세력화’와 ‘사회세력화’는 민주노총이라는 대중조직의 전망 안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현장과 지역에서 어떻게 세력화를 추진하며 조직과 실천을 할 것인지, 대중조직으로서 민주노총이 이러한 세력화를 감당할 역량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가 함께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다. 막연한 당위론만으로 실천의 가능성을 타진하기는 어렵다. 새로 구성될 집행부가 정치 또는 사회세력화의 기조를 공약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실질적인 성과물을 내올 구체적인 기획이 함께 제시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노동중심 진보정치가 조직적 통합을 해야 한다는 목표설정이나 민주노총이 노동정치를 표방하는 진보정당에 함께 해야 한다는 주장이야 얼마든지 가능하다. 또한 노동정치의 저변을 확장하기 위하여 제 시민사회가 동의하고 연대할 수 있는 사회세력화가 필요하다는 것 역시 충분히 의의가 있다. 그러나 실천역량의 조성과 실천노선의 기획, 그리고 역량과 노선을 실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구체적인 상이 없다면, ‘뻥파업’이라는 비아냥을 감내해왔던 비운의 과거와 함께 ‘뻥공약’을 남발하고 말았다는 자괴감만을 남기게 될 것이다. 산별노조를 구성한 목적의식조차도 실물화하지 못하고 있는 민주노총의 현 상황에서 제출된 지역까지 포괄하는 세력화의 노선이 조합원들의 피부에 와닿지 않고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민주노총의 창립선언문은 ‘정치세력화 실현’을 조직의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민주노총 집행부 선거에 출마한 후보가 조직적 목표인 ‘정치세력화’와는 전혀 별개의 의미로 ‘사회세력화’를 들고 나왔을리는 만무하다. 따라서 이번 선거에 제출된 ‘사회세력화’는 바로 이 민주노총의 조직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술의 기획에서 의미를 가진다고 봐야 할 것이다. ‘사회세력화’는 노동정치를 위한 기반조성인 동시에 ‘정치세력화’의 한 국면이다. 그렇다면,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하냐라든가 뭐가 먼저냐라는 논쟁은 실익이 없는 논쟁이다. 차라리 이 논의를 좀 더 구체적으로 전환하자. 주체의 구성과 운동의 방향에서 노동중심성을 견지하면서 무색무취한 ‘시민운동’이 아닌 계급적 운동을 조직하고 전개할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인지를 논의하자. 이번 논의가 이 세상의 주인인 일하는 사람들이 ‘세력화’를 뛰어넘어 ‘세력’ 자체로 존재하기 위해 시작하는 장정의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
2017년 12월3일
노동정치연구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