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3-09
개헌이슈 싸움붙이기 4 – 이적단체냐 평화통일이냐
민중당이 '민중개헌'을 주장하면서, 개정되는 헌법은 통일헌법이 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현행 제3조는 폐지해야 한다고 설파했다.…
Read More
2018-03-08
개헌이슈 싸움붙이기 3 –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는 어디까지?
난데없이 터진 개헌이슈가 실은 영 꺼림칙하고 탐탁치 않아서 자꾸 '겐세-'를 놓게 되는데... 기왕에 절차에 대한…
Read More
2018-03-08
개헌이슈 싸움붙이기 2 – 3.1운동인가 3.1혁명인가?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넣을 때 어떤 부분이 논쟁이 될 것인가에 대한 단상을 지난 번에…
Read More
2018-03-08
개헌이슈 싸움붙이기 1 – 5.18 정신은 어디까지?
헌법전문에 5.18 광주항쟁과 6월 항쟁을 명시하는 것을 두고 최장집 명예교수는 그 의미는 인정하나 이를 전문에…
Read More
2018-03-05
[ISSUE 분석–20180228-1] 2월 28일 근로기준법 개정 건
1) 1주 7일 법정 주 최대 52시간 노동의 법제화 단계적으로 5인 이상 사업장까지 2021년 7월…
Read More
2017-12-22
노동법운동(3) 노동법 사회교육
'노동법은 사용자들이 먼저 알아야 한다.' 요즘 소비자들은 전자제품 하나를 사더라도 제품설명서를 꼼꼼하게 읽어보고 결정한다. 기업들은…
Read More
2017-12-11
노동법운동 [2] 노동법학교교육 실현
'"노동법을 학교정규과목으로 가르쳐야 한다!" 구의역 김군과 LG유플러스 콜센터 홍양에 이어 지난 달 제주도 한 음료업체에서…
Read More
2017-12-11
노동법운동 [1] 노동법원을 즉각 설립하라!
'노동자들은 폭력배나 사기꾼이 아니다.' 우리나라 법과대학중에 노동법을 제대로 가르치는 대학이 거의 없으며 사법고시에서도 필수과목이 아니다.…
Read More
2017-12-11
정치의 분권화, 정치발전의 출발점
※ 이 글은 12월 9일 지역정당연구모임 주최로 진행한 "자치분권과 지속가능한 청년 포럼"에서 발제한 글입니다. …
Read More
2017-11-21
시민이 원하는 헌법: 정치와 권력구조 그리고 헌법
※ 이 글은 2017년 11월 20일 수원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에서 진행하는 연속강연회에서 강연한 글입니다. 시민이 원하는 헌법…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