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4-27
2018.04.27. 노동정치 논평 – 판문점 선언을 환영하며
2018년 4월 27일,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이 발표되었다. 남북한 정상이 만나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고 한반도에 “완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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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3
개헌의 주체와 과정에 대한 검토 – 6. 마치며
<이 글은 민주주의법학연구회에서 주최한 2018년 봄 심포지움에서 발제한 내용을 나누어 올린 것임> 이상으로 개헌의 주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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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3
개헌의 주체와 과정에 대한 검토 – 5. 개헌의 주체형성의 과제
<이 글은 민주주의법학연구회에서 주최한 2018년 봄 심포지움에서 발제한 내용을 나누어 올린 것임> 베르톨트 브레히트는 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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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3
개헌의 주체와 과정에 대한 검토 – 4. 개헌논란의 한계
<이 글은 민주주의법학연구회에서 주최한 2018년 봄 심포지움에서 발제한 내용을 나누어 올린 것임> (1) 주체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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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3
개헌의 주체와 과정에 대한 검토 – 3. 개헌과 개혁의 관계
<이 글은 민주주의법학연구회에서 주최한 2018년 봄 심포지움에서 발제한 내용을 나누어 올린 것임> 문재인 정부가 강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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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3
개헌의 주체와 과정에 대한 검토 – 2. 현행헌법의 의의와 한계
<이 글은 민주주의법학연구회에서 주최한 2018년 봄 심포지움에서 발제한 내용을 나누어 올린 것임> 1948년 제헌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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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3
개헌의 주체와 과정에 대한 검토 – 1. 들어가며
<이 글은 민주주의법학연구회에서 주최한 2018년 봄 심포지움에서 발제한 내용을 나누어 올린 것임> 지난 3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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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0
노동헌법 어떻게 해야 하나? 개헌과 노동 좌담회
https://youtu.be/h1x8KQDAS9I 영상보기 : https://youtu.be/h1x8KQDAS9I 이 글은 2018년 4월 4일 경의선 공유지에서 진행했던 좌담회 스케치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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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5
2018.04.05. 노동정치 논평 – ‘떡찰’ 사건부터 파보자!
2017년 12월 12일 발족한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과거 인권침해 및 권한남용의 의혹이 있는 특정 사건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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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6
[ISSUE 분석-20180326-1] 청와대 개헌안과 노동헌법
2월 13일 출범한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는 한 달 간의 활동 후 3월 12일 개헌안에 대한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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