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4월 27일,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이 발표되었다.
남북한 정상이 만나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고 한반도에 “완전한 비핵화”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산가족 상봉 등 당면 사안 및 기타 남북관계개선을 위한 진전 있는 내용도 담았으며 양 정상의 회담 정례화 등도 명시되었다.
한반도를 중심으로 하는 동북아시아 평화체제 구축의 구체적인 형태가 기대된다. 오늘의 이 선언은 평화를 기대하는 남북 민중 및 세계 인민들의 염원에 대한 호응이라 할만하다.
오늘의 결과가 이후 조미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핵 없는 한반도, 전쟁 없는 한반도를 위한 중대한 진일보가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한다.
오늘의 선언은 성과만을 남긴 것이 아니라 숙제 또한 남겼다.
오늘의 선언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많은 과정을 거쳐야 한다. 남한, 즉 “한국”과 북한, 즉 “조선”이 서로를 동등한 지위의 국가임이 재차 확인되었다. 따라서 더 이상 한국의 입장에서 조선은 반국가단체가 될 수 없으며, 조선의 입장에서 한국이 ‘미제의 괴뢰’가 아님을 확인해야 할 것이다. 서로를 적대와 배제의 대상이 아니라 신뢰와 공존의 대상으로 승인하였기 때문이다. 한국으로서는 국가보안법 철폐와 같은 반민중적이고 반인권적인 악법의 철폐는 물론이고, 보다 장기적으로는 양국의 적대적 관계를 조성하고 있는 현행 헌정질서의 근본적인 변화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평화를 위한 장도에서 한국의 민중과 조선의 민중은 연대해야 한다. 남북의 민중이 상호 존중과 신뢰를 스스로의 것으로 만들어낼 때, 진정한 평화가 도래하게 될 것이다. 오늘의 감동과 희열은 남북 민중 누구도 배제되거나 소외되지 않고 함께 참여할 때 오래 지속될 수 있을 것이다. 체제의 시대사적 전환이 노동자의 행복으로 이어지고, 소수자의 인권보장으로 이어지고, 빈한한 민중들의 희망으로 이어질 때에야 비로소 그 가치를 가지게 될 것이다. 남과 북의 노동자 민중이 만들어갈 해방의 역사는 단지 판문점의 선언 한 번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진보가 휴전선 앞에서 멈추어 서던 불행한 과거를 청산하고, 노동자 민중의 해방을 향한 새로운 길을 열어가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