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7-04
알아야 할 헌법, 알고 싶은 헌법 – 누구를 위해, 누가 개헌을 해야 할까?
이 자료는 2018년 7월 3일 전주에서 진행된 제3회 시민 법률학교 강연 자료입니다. 알아야 할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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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5
2018.06.15.노동정치논평-노동정치의 새로운 전망을 설계하자
노동정치의 새로운 전망을 설계하자 - 6.13 지방선거 이후의 노동정치를 위한 제언 새로운 전망의 노동정치를 설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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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0
교육감후보 정책질의 4 지방정부 및 중앙정부의 관계 정립에 대하여
4-1. 각 지방정부와 함께 효율적인 청소년노동인권조례를 제정·개정하고 그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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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0
교육감후보 정책질의 3 노동관계법제의 교육에 대하여
3-1. 노동(근로)계약을 비롯한 현행 근로기준법의 내용, 노동권을 침해받았을 때 이를 구제받기 위한 방법, 노동과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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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0
교육감후보 정책질의 2 노동운동과 노동인권의 역사가 포함된 교육에 대하여
2-1. 노동자가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시민권을 획득하기 위하여 펼쳤던 운동의 역사와 그 내용, 자유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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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0
교육감후보 정책질의 1> 노동친화적 감수성 제고를 위한 교재 구성에 대하여
1-1. 현행 초중등 교과과정에서 노동의 의미와 가치 및 일하는 사람들의 삶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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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9
2018.6.13. 전국동시지방선거 교육감 후보 정책질의 결과-주요내용
노동정치연구소(준)는 2018년 6월 13일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맞이하여 2018년 5월 30일~6월 4일까지 6일간 전국 1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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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9
[회원기고] 구타유발 공범자들
구타유발 공범자들 구자혁 집행위원 언젠가부터 경복궁역 서측은 서촌이라 불렸다. 청와대 인근 건물의 고도 제한과 경복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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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2
행당동 철거민 이희성씨의 주민등록 말소사건
주민등록법이라는 법이 있다. 이 법에 의하면 어느 곳에서 살든지, 그곳이 자신의 거주지라면 의무적으로 주소지 등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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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08
[회원기고]국회의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까?
구자혁 (노동정치연구소 집행위원) 1997년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지원 받은 우리 사회에는 신자유주의 바람이 급속하게 불게 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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