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정치연구소(준)는 2018년 6월 13일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맞이하여 2018년 5월 30일~6월 4일까지 6일간 전국 17개 광역시도 교육감 출마 후보자들에게 “노동친화적 세계관을 형성하는 교육과정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라는 주제로 노동교육 관련 공동정책질의를 진행하였다.
총 58명의 본선 후보자들에게 공동질의서를 발송하였으며, 이 중 13명의 후보로부터 회신을 받았다. 수차의 독려와 확인을 진행하였으나 45명의 후보로부터는 회신을 받지 못하였다. 답변을 보내준 후보는 경기 김현복 후보 · 임해규 후보 · 송주명 후보, 경남 박종훈 후보, 부산 김성진 후보, 서울 조희연 후보, 울산 김석기 후보, 전남 장석웅 후보, 전북 김승환 후보 · 이미영 후보 · 황호진 후보, 충북 김병우 후보 · 심의보 후보이다.(기간 종료 후 충남 김기철 후보, 광주 장휘국 후보의 답변서가 도착하였으며, 상세 답변내역에서 해당 후보들의 답변을 정리하여 게재하였다.)
노동정치연구소는 각 후보들이 보내준 답변을 분석하여 초중등 교육과정에 노동교육을 포함하는 정책의 수립에 대한 의견을 검토하였다. 교육감 후보자 13인의 정책질의 답변 분석 결과, ▲ 초중등 교육과정에서는 노동의 의미와 가치, 일하는 사람들의 삶에 대한 교육이 미흡하며, 이와 관련한 노동친화적인 초중등 교육과정을 위한 정부부처의 노력이 미비하고, ▲ 초중등 교육과정에서 노동운동과 노동인권의 역사를 가르칠 필요가 있으며 차별문제를 교육할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 초중등 교육과정에서 개인적 및 집단적 노동권보장에 관한 교육을 포함해야 하고, ▲ 청소년노동인권조례제정 및 시행 등 지방자치차원의 노력과 함께 중앙정부의 관심과 노력을 촉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데에 후보들이 동의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번 답변의 분석과정에서 언론 등에서 이야기되는 후보들의 정치적 지향(예를 들어 진보 또는 보수)은 반영하지 않았으며, 답변의 내용만을 토대로 분석 검토하였다.
전국 교육감 후보에 대한 정책질의의 문항 및 각 문항에 대한 답변 중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질의 1> 노동친화적 감수성 제고를 위한 교재
1-1. 현행 초중등 교과과정에서 노동의 의미와 가치 및 일하는 사람들의 삶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정도에 대하여 평가하여 주십시오.
- 답변자들은 공통적으로 현행 초중등 교과과정에서 노동의 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교육이 미하다고 지적함
- 다만, 조희연 후보는 재직 중 노동인권교육을 시행하였음을 밝혔는데, 교육과정 전반에서 노동에 대한 가치관을 형성하기 위한 교육내용이 충분한지에 대한 판단은 제시하지 않았음
1-2. 노동이 삶에 미치는 영향과 가치에 관한 내용이 초중등 교육과정에 수록되기 위하여 각 정부부처(교육부, 노동부, 여성가족부 등)가 할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정부부처의 대응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부족하다는 판단이 있었음
- 문제의 핵심에 대한 지적은 후보별로 편차를 보였음. 중앙부처의 칸막이를 없애는 한편 교육부를 중심으로 범부처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견해, 중앙정부와 교육청뿐만 아니라 범사회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견해 제시 후보 있음
- 충북 김병우, 전북 김승환, 전남 장석웅, 경남 박종훈, 서울 조희연 후보는 노동의 가치를 위한 중앙부처의 노력과 연구의 추진을 제안
질의 2> 노동운동과 노동인권의 역사가 포함된 교육에 대하여
2-1. 노동자가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시민권을 획득하기 위하여 펼쳤던 운동의 역사와 그 내용, 자유권 · 사회권과 관련한 노동권의 의미와 내용을 초중등 교육과정에 포함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 대부분의 후보들은 취지에 동의를 표했으나 부산 김성진 후보는 검토하겠다고 밝힘
- 충북 심의보 후보는 국가가 교과서에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교육청차원에서 협의하겠다는 의지를 보임
- 전남 장석웅 후보는 노동존중사회가 건강한 사회임을 교과과정에 담아야 한다고 했으며 서울 조희연 후보는 세계시민교육의 체계화를 제안
2-2. 초중등 교육과정에서 노동에서 성(gender)역할의 분할, 청소년 · 장애인 · 성 소수자 등의 노동, 이주노동자의 처우 및 비정규직 노동 차별 문제 등을 포함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 구체적인 제안을 다수 후보자가 제시했으며 2인의 후보는 검토의사를 밝힘
- 충북 김병우 후보는 계기 수업자료와 교재의 개발과 보급 및 소수자인권교육 강화를 위한 실질적 노력을 제시
- 전남 장석웅 후보는 프로젝트 수업, 교과융합형 수업, 교과연계형 체험활동 등으로 운영하는 것을 제안
질의 3> 노동관계법제의 교육에 대하여
3-1. 노동(근로)계약을 비롯한 현행 근로기준법의 내용, 노동권을 침해받았을 때 이를 구제받기 위한 방법, 노동과 관련된 각종 사회보장의 현황과 실제 수급의 내용 등을 교육과정에 포함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 부산 김성진 후보는 검토의사를 밝혔으며 다른 후보들은 동의함
- 전남 장석웅 후보는 ‘청소년노동인권 권리지원센터’ 확대 설치를 제시
3-2. 노동조합의 의의와 기능 및 운영, 단체교섭과 단체협약 등 노사관계의 실무, 단체행동의 의의와 종류를 이론적 및 실질적(모의 단체협상 등)으로 이해하고 체득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도입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 부산 김성진 후보는 검토의사를 밝혔으며 다른 후보들은 동의함
- 전남 장석웅 후보는 서구 국가의 노동조합 관련 교육을 검토하여 교육과정으로 구성할 것을 제시
3-3. 각종 노동관계법 교육이 정규교육과정으로 포함되는데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은 무엇이며, 이 걸림돌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충북 김병우 후보는 다양한 교과목에 걸쳐 교육단계에 맞는 학습이 필요하다고 제안하면서 고교교육에서 특성화교등학교뿐만 아니라 인문계고등학교까지 노동인권교육의 확대의 필요성 제시
- 전북 김승환 후보, 경남 박종훈 후보, 충북 심의보 후보는 교과과정의 전반적인 개혁과 인식전환의 필요성 제시.
- 전북 김승환 후보는 수능위주 교육체계에 따른 교육과정 왜곡을 노동관계법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 서울 조희연 후보도 학력과 학벌사회 및 대학입시 중심의 교육을 문제점으로 지적함
- 전남 장석웅 후보는 사회적인 노동혐오 내지 노동적대적 가치관을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하면서 노동존중사회가 지속가능한 사회라는 사회적 합의를 제안
질의 4> 교육자치의 측면에서 지방정부 및 중앙정부와의 관계 정립에 대하여
4-1. 각 지방정부와 함께 효율적인 청소년노동인권조례를 제정·개정하고 그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 모든 후보가 청소년노동인권조례의 제정개정에 적극적인 동의
- 경남 박종훈 후보는 도의회 반대로 한 차례 무산된 조례제정을 재추진할 것임을 밝힘
- 전남 장석웅 후보는 광역 및 기초 지자체 차원에서 운영중인 청소년노동인권상담센터를 다른 지역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제시
4-2. 초중등과정 학생 및 학교밖 청소년들의 노동권을 보장하기에 적합한 법제도 정비를 위하여 중앙정부를 어떻게 움직일 수 있을지 그 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 울산 김석기 후보는 별도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음. 부산 김성진 후보는 고민해보겠다는 의사를 밝힘, 경기 김현복 후보는 국회 유경험자로서 국회와의 협력을 강조
- 충북 김병우 후보는 노동부, 교육부, 여가부 등 유관 중앙부처와 업무협의 테이블을 만들 필요성을 강조
- 경남 박종훈 후보는 학교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 범주로 교육대상 확대의 필요성 제시, 경기 임해규 후보도 청소년 노동권 보장을 위한 제도마련을 위한 중앙정부와의 논의 제시
- 충북 김병우 후보, 전북 김승환 후보, 전남 장석웅 후보, 서울 조희연 후보는 유관 사회단체와의 연대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