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6-10
교육감후보 정책질의 1> 노동친화적 감수성 제고를 위한 교재 구성에 대하여
1-1. 현행 초중등 교과과정에서 노동의 의미와 가치 및 일하는 사람들의 삶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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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9
2018.6.13. 전국동시지방선거 교육감 후보 정책질의 결과-주요내용
노동정치연구소(준)는 2018년 6월 13일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맞이하여 2018년 5월 30일~6월 4일까지 6일간 전국 1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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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9
[회원기고] 구타유발 공범자들
구타유발 공범자들 구자혁 집행위원 언젠가부터 경복궁역 서측은 서촌이라 불렸다. 청와대 인근 건물의 고도 제한과 경복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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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2
행당동 철거민 이희성씨의 주민등록 말소사건
주민등록법이라는 법이 있다. 이 법에 의하면 어느 곳에서 살든지, 그곳이 자신의 거주지라면 의무적으로 주소지 등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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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08
[회원기고]국회의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까?
구자혁 (노동정치연구소 집행위원) 1997년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지원 받은 우리 사회에는 신자유주의 바람이 급속하게 불게 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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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3
개헌의 주체와 과정에 대한 검토 – 6. 마치며
<이 글은 민주주의법학연구회에서 주최한 2018년 봄 심포지움에서 발제한 내용을 나누어 올린 것임> 이상으로 개헌의 주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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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3
개헌의 주체와 과정에 대한 검토 – 5. 개헌의 주체형성의 과제
<이 글은 민주주의법학연구회에서 주최한 2018년 봄 심포지움에서 발제한 내용을 나누어 올린 것임> 베르톨트 브레히트는 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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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3
개헌의 주체와 과정에 대한 검토 – 4. 개헌논란의 한계
<이 글은 민주주의법학연구회에서 주최한 2018년 봄 심포지움에서 발제한 내용을 나누어 올린 것임> (1) 주체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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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3
개헌의 주체와 과정에 대한 검토 – 3. 개헌과 개혁의 관계
<이 글은 민주주의법학연구회에서 주최한 2018년 봄 심포지움에서 발제한 내용을 나누어 올린 것임> 문재인 정부가 강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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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3
개헌의 주체와 과정에 대한 검토 – 2. 현행헌법의 의의와 한계
<이 글은 민주주의법학연구회에서 주최한 2018년 봄 심포지움에서 발제한 내용을 나누어 올린 것임> 1948년 제헌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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