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정치연구소 뉴스레터 준비호 #01
‘노동정치연구소’를 시작합니다! _평등세상을 향한 새로운 전진!
– 이용길 창립준비위원장

1987년 7~9노동자대투쟁 이래 치열한 노동자들의 투쟁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노동조합 조직률은 10% 가이드라인에 묶여있고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으로 분열되어 있으며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분할되어 갈등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정치세력화의 결의로 시작한 진보정치는 노동중심, 독자적 정치세력화, 진보 대 보수의 정치구조 재편 등을 원칙으로 하는 정당운동을 표방하였습니다,

민주노동당 분당이후에 노동중심성도, 민중의 독자성도, 진보세력의 정체성도 상실한 채 야당의 일원이 되거나 군소정당으로 분열되어 정치적 영향력과 전망을 상실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30년 한 세대에 걸친 평등세상을 향한 노동정치는 전망을 현시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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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준비위 공동위원장 이덕우 인사말
창립준비위 공동위원장 이용길 인사말
노동정치연구소 이모저모

노동정치연구소에서 제작하는 팟캐스트 ‘빨간헌법’ 최신편 듣기

2017전태일열사 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에 노동정치연구소 깃발을 처음 들고 참여했습니다. 그날의 사진 기록

민주시민과 정치참여

들어가며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천명하고 있다. 같은 조 제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국민 된 사람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주인이라는 언명이다. 주권은 국가나 권력자의 시혜에 의해 주어지는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그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으로 해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일 수 있다. 만일 주권이 국민에게 있지 않고 어떤 개인이나 특정 집단에 속해 있다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일 수가 없다. 이것은 매우 자명한 사실처럼 보인다. 그러나 과연 우리는 국가의….

IMF 20년, 헌정질서의 변화와 전망: 취약한 헌정질서가 초래한 외부충격의 효과

 

들어가며

IMF의 충격이 채 가시지 않았던 2002년, 시중은행연합으로 만들어진 비씨카드의 한 광고는 엄청난 유행어 하나를 우리 사회에 뿌렸다. “부자 되세요”가 그것이었다. 이 유행어의 여파는 가히 쓰나미급이었는데, 기존에 통상적 덕담이었던 “건강하세요”, “오래 사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등을 한순간에 밀어내고 덕담계의 지존으로 자리 잡았던 것이다.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배금주의를 경계해왔던 사회적 분위기가 이토록 순식간에 노골적인 배금주의 경향으로 돌아섰다는 것은 흥미로운 사실이다. 광고의 컨셉을 고려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효과를 의도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부자 되세요”라는 …….

시민이 원하는 헌법: 정치와 권력구조 그리고 헌법

 

#1.

10월 15일(현지시간) 총선에서 오스트리아 국민당이 1당에 등극하면서 국민당 대표 제바스티안 쿠르츠가 총리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제바스티안 쿠르츠는 국민당에서 만 14년 전 정치활동을 시작했고, 2011년 통합부 장관과 2013년 외교부 장관에 올랐다. 올해 31세인 제바스티안 쿠르츠는 고등학교 재학시절 국민당에 입당해 청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