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4-23
개헌의 주체와 과정에 대한 검토 – 1. 들어가며
<이 글은 민주주의법학연구회에서 주최한 2018년 봄 심포지움에서 발제한 내용을 나누어 올린 것임> 지난 3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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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6
[ISSUE 분석-20180326-1] 청와대 개헌안과 노동헌법
2월 13일 출범한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는 한 달 간의 활동 후 3월 12일 개헌안에 대한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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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3
[ISSUE 분석–20180313-1] 청와대발 헌법개정, 전망
지난 2월 13일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이하 특위) 출범 국회 개헌특위의 개헌안 마련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청와대가 직접 개헌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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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1
개헌이슈 싸움붙이기 5 – 실익없는 개헌논의는 “우리 이니”의 패착일까?
청와대가 의욕을 가지고 개설했던 "내 삶을 바꾸는 개헌" 사이트의 의견접수가 3월 9일로 마감되었다. 자세한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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