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02
[지역정당네트워크] 아쉬운 결정, 그러나 도약을 위한 계기로! – 2023.9.26. 헌법재판소의 정당법 관련 헌법소원심판 결정에 대한 지역정당 네트워크의 입장
아쉬운 결정, 그러나 도약을 위한 계기로! - 2023.9.26. 헌법재판소의 정당법 관련 헌법소원심판 결정에 대한 지역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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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7
인권이 헌법을 만났을 때
이 자료는 2018년 7월 28일,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에서 진행한 '헌법' 새로 고침 강연회 강연 자료입니다. 인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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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2
행당동 철거민 이희성씨의 주민등록 말소사건
주민등록법이라는 법이 있다. 이 법에 의하면 어느 곳에서 살든지, 그곳이 자신의 거주지라면 의무적으로 주소지 등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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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3
개헌의 주체와 과정에 대한 검토 – 6. 마치며
<이 글은 민주주의법학연구회에서 주최한 2018년 봄 심포지움에서 발제한 내용을 나누어 올린 것임> 이상으로 개헌의 주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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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3
개헌의 주체와 과정에 대한 검토 – 1. 들어가며
<이 글은 민주주의법학연구회에서 주최한 2018년 봄 심포지움에서 발제한 내용을 나누어 올린 것임> 지난 3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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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1
개헌이슈 싸움붙이기 6 – ‘국민’이냐, ‘인민’이냐, ‘누구나’냐?
개헌에 대한 주제 중 관심을 끄는 것이 바로 기본권의 주체를 누구로 할 것이냐이다. 현행 헌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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