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6-25
[직접민주주의연구회] 헌법개정과 직접민주주의
이 자료는 2018년 6월 21일, 직접민주주의연구회 회원과 함께 한 강연 자료입니다. 헌법 개정과 직접민주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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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3
개헌의 주체와 과정에 대한 검토 – 4. 개헌논란의 한계
<이 글은 민주주의법학연구회에서 주최한 2018년 봄 심포지움에서 발제한 내용을 나누어 올린 것임> (1) 주체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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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3
개헌의 주체와 과정에 대한 검토 – 3. 개헌과 개혁의 관계
<이 글은 민주주의법학연구회에서 주최한 2018년 봄 심포지움에서 발제한 내용을 나누어 올린 것임> 문재인 정부가 강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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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1
개헌이슈 싸움붙이기 5 – 실익없는 개헌논의는 “우리 이니”의 패착일까?
청와대가 의욕을 가지고 개설했던 "내 삶을 바꾸는 개헌" 사이트의 의견접수가 3월 9일로 마감되었다. 자세한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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