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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Archives - Page 3 of 3 - 노동•정치•사람

칼럼
2018-03-08

개헌이슈 싸움붙이기 2 – 3.1운동인가 3.1혁명인가?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넣을 때 어떤 부분이 논쟁이 될 것인가에 대한 단상을 지난 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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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2018-03-08

개헌이슈 싸움붙이기 1 – 5.18 정신은 어디까지?

헌법전문에 5.18 광주항쟁과 6월 항쟁을 명시하는 것을 두고 최장집 명예교수는 그 의미는 인정하나 이를 전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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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2017-11-21

시민이 원하는 헌법: 정치와 권력구조 그리고 헌법

※ 이 글은 2017년 11월 20일 수원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에서 진행하는 연속강연회에서 강연한 글입니다.   시민이 원하는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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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2017-10-11

개헌을 한다면 3조와 4조부터

현행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 한 줄의 문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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