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성후기] 2025년을 마지막으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공사 시도를 중단시킵시다

모두가 성탄 전야의 설렘으로 들떠있던 12월 24일 아침, 우리 ‘노동・정치・사람’은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밤을 지새우고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한반도 생태계의 심장인 설악산이 개발이라는 이름의 칼날 앞에 벼랑 끝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난 12월 23일 저녁 8시부터 24일 아침 8시까지, 강원도 원주 국립공원공단 앞 농성장을 지켰습니다. 살을 에는 겨울바람보다 더 차가운 것은, 토건족들이 한반도의 현재를 팔아 사리사욕을 체우려는 태도입니다.

🛑 법도 원칙도 없는 오색케이블카

사업자인 양양군은 해발 1,430m 험준한 지형의 위험성을 지적한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안전 보강 권고(지주 추가 및 2선식 변경)’를 두 달 가까이 은폐했습니다. 최소한의 안전을 위한 절차를 피하기 위해 생명과 안전마저 기망의 도구로 삼은 것입니다. 

 

이러한 행태는 이번만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한반도 생태의 보고인 설악산의 희귀식생을 보호하기 위해 2023년 5월 국가유산청은 이행계획서 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최소한의 요구 조차 무시한 체 같은 해, 9월 불법으로 착공한 것이 발각되어 공사가 중단된 바 있습니다.

🛑 책임 회피로 일관하는 국립공원공단의 민낯

12월 31일, 오색케이블카 허가 만료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상식적이라면 수많은 불법과 은폐가 드러난 이 사업은 즉각 취소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국립공원공단은 또다시 ‘관행적 연장’을 획책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분노스러운 것은 공단의 태도입니다. 농성 과정에서 우리가 마주한 국립공원공단은 “공사 기간 연장에 대한 권한은 이사장의 권한이 아니다”라며 문전박대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국립공원을 보전하고 관리해야 할 최후의 보루인 공단이, 자신들의 수장인 이사장에게 권한이 없다는 말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가당키나 합니까? 이는 명백한 직무 유기입니다.

 

🛑 2025년을 마지막으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공사시도를 중단시킵니다.

1982년부터 선거철 유령처럼 떠돌던 오색케이블카 공약은 여야를 막론하고 지역 발전을 핑계로 설악산을 위협해왔습니다. 그러나 케이블카의 관리 주체로 설정한 양양관리공사는 그 설립 조차 무산되었습니다. 

설악산은 우리만의 것이 아닙니다. 미래 세대와 그리고 동식물의 것이기도 합니다. ‘노동・정치・사람’은 지역에서 진보정치의 희망을 찾는 일에 늘 함께해왔습니다. 우리는 개발만능론자들에 맞서, 설악산을 지켜내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오색케이블카 공사 기간 연장이 저지되는 그날까지, 더 많은 연대와 방문이 절실합니다.

🛑 차기 일정

설악산오색케이블카-홍천양수발전소 백지화를 촉구하는 청와대 앞 기자회견

– 일 시: 2025년 12월 29일(월) 오후 2시

– 장 소: 청와대 분수대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