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철도는 공공의 것이다. 철도파업 사수하자.

[성명] 철도는 공공의 것이다. 철도파업 사수하자.

철도노조가 지난 9월 14일부로 파업에 돌입했다. 철도노조의 파업은 철도 경쟁체제 도입을 빌미로 한 민영화 시도를 저지하는 투쟁이며, 이 땅의 민중들이 보다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공공서비스를 만들어가는 싸움이다. 우리 노동ᐧ정치ᐧ사람은  철도노조의 정당한 파업을 적극 지지하며 엄호 사수할 것이다. 

지난 9월 1일 윤석열 정부는 SRT의 노선을 확대하였으며, 철도공사로  위탁된 고객센터, 차량정비 업무를 민간으로 팔아넘기고 있다. 철도에서 이문이 남을 만한 것들을 민간에게 떠넘기는 쪼개기 민영화 시도의 발 디딤돌 이야말로 (주)SR의 본질이다.  지난 2013년 정부는 수서역 고속철도 운영을 철도공사 대신 (주)SR에 맡겼다. 그런 과정에서 무궁화호, 새마을호 등 적자 노선이 축소운영되었으며, 지역의 시민들의 발목을 붙잡았다. 철도공사와 SR의 분리 이후 투입되는 중복투자와 관리비용만 해도 연간 400억 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철도는 재벌의 곳간이 아니다. 국민의 발이자, 기후위기 시대에 더욱 확대 운영되야 할 최소한의 노력이다. 그런 철도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싸움을 정부는 마치, 철도공사의 적자를 줄이며, 철도산업에 경쟁체제를 갖추어 운임을 인하하는 일로 포장하고 있다. 그러나, 철도가 민영화된 나라 중 단 한곳도 철도의 공공성이 보호되고,  운임을 인하한 곳은 찾아 볼 수 없다. 

윤석열 정부는 2013년 철도파업을 기억하라. 자본의 하수인인 정부가 철도의 파업을 정치파업으로 매도하였다 하더라도 민중은 이 싸움이 정당했음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 대학가는 통칭 “안녕들하십니까”라 불리우는 대자보 열풍이 불었으며, 철도민영화를 저지하고 철도파업을 지지하기 위해 1,200여개의 단체들이 모여 ‘철도민영화 저지 원탁회의를 결성하였다. 2013년 12월 28일 10만 명의 분노한 민중이 철도파업을 사수하기 위해 광장에 모였다. 윤석열 정부가 아무리 철도노조의 파업을 불법으로 매도하더라도 이 땅의 국민은 이 싸움이 얼마나 정당한 싸움인지 기억해 낼 것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철도의 민영화가 아니라 철도의 공공성 강화이다. 모든 국민이 평등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철도를 되찾는 파업에 우리 노동ᐧ정치ᐧ사람은 적극 함께 할 것이다.

2023년 9월 15일

노동ᐧ정치ᐧ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