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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뿐인 분권형 헌법개정
노정사 뉴스레터
3호 _ 2020년 10월 19일 월요일
|기획연재칼럼| 지역정당운동 #4.
무엇이 지역정당 설립을 가로막는가?
– 말뿐인 분권형 헌법개정
윤현식 _ 노동·정치·사람 정책위원
2014년 12월 19일, 헌법 제8조 제4항을 근거로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을 해산하라고 선고했다. 헌법재판소 최악의 결정으로 평가할만한 이 선고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은 다음 기회에 하기로 하자. 여기서 중요한 건 정당에 대한 국가기구의 관리체계가 매우 강력하게 작동한다는 점이다.
정당은 가장 강력한 정치결사체이다. 정당은 정치적 이념과 지향, 실천노선을 함께 하는 사람들이 이를 현실로 만들기 위하여 모인 조직으로서 그 이념과 강령을 구체적인 정책으로 정립하고 궁극적으로 제도화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특히 정당은 제도화를 결정하는 기구에 직접 참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존재의 가치를 인정받는다. 이 점에서 제도결정기구 바깥에 위치하는 다른 정치결사체들과 그 성격을 달리 한다.
한편, 정당은 존립의 여부를 유권자로부터 판단 받는다는 점에서 다른 정치결사체와 다른 특수성을 가진다. 달리 말하자면 정당은 자신의 정치활동에 대한 책임을 진다. 선거가 그 평가의 수단이며,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지 못함으로써 정당은 정치적 책임을 지게 된다. 다시 말해 유권자는 자신의 정치적 견해와 판단을 통해 정당을 심판할 권리를 가지며, 이러한 평가를 할 권리가 바로 유권자에게 부여된 참정권의 일부가 되는 것이다.
<지역정당의 설립을 가로막는 제도 1 – 헌법 편> 영상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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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杉) 나무숲에서 풍(風) 바람을 느끼며
포천 삼풍백화점 붕괴참사 전시관 및 국립수목원 숲 산책
보이지 않는 감염병 재난이 우리 일상을 파고든 지 몇달째,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은 안전하고 건강하신가요?
노동도시연대는 삼풍백화점 붕괴 참사 25주기를 맞아 서울시동남권NPO지원센터 공모를 통해 서초·강남의 아픈 역사 삼풍 25주기를 기억하고 나와 내 가족, 이웃이 마주한 재난 상황을 응시하고 치유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묻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빽빽한 빌딩숲이 아닌 푸른 숲 속에서 생존의 바쁜 숨을 돌리고, 뒤를 돌아보며 지쳐있는 마음을 보듬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함께 숲으로 가서 이야기 나눠요.
노동·정치·사람은 노동중심 진보정치에 대한 총체적인 시각과 장기적 전망을 기획하고 제시합니다. 체계적인 실천 경로를 조성하고 소통의 공간과 연합·연대의 장을 만듭니다. 지역과 현장의 진보정치를 복원해서 일하는 사람이 주인 되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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