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사 뉴스레터 2호

민주주의의 핵심은 참여다. 민주주의의 특징은 주권자가 사회공동체 구성원 모두라는 점에 있다. 주권이 어느 한 사람에게 독점되어 있거나 특정의 몇몇에 과점되어 있지 않은 것이 민주주의이다. 이러한 특징을 가진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사안마다 주권자들이 개입하고 이해관계를 드러내며 결론을 만들어나가야 한다. 민주주의 사회라고 하면서 사안 해결의 과정을 어느 한 사람의 독단에 맡긴다거나 몇몇 주요 인사들에게 전권을 부여한다면 민주주의는 그저 허울에 불과하다. 즉 주권자의 참여가 충분히 이루어질 때 민주주의는 그 가치를 발휘한다. 정치학자인 레리 다이아몬드(Larry Diamond)도 민주주의 사회의 전제조건으로 ‘참여’를 특히 강조한다.

그런데 현대국가에서 구성원 전부가 동일한 책임과 이해를 가지고 사안에 직접 개입하고 참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대의제라는 양식이 민주주의의 관철을 위한 일반적인 장치로 기능하게 된 이유다. 반면 공동체의 규모가 작아질수록 내부의 이해관계가 단순해지며, 참여의 절차와 과정이 간단해진다. 구성원들의 이해관계가 직접 반영될 수 있고 그 효용이 즉각적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직접적인 개입의 유인도 훨씬 높아진다. 참여의 여지가 국가단위보다 광역단위, 기초단위로 갈수록 커지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