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정치•사람 0 칼럼 2018-04-23 개헌의 주체와 과정에 대한 검토 – 6. 마치며 <이 글은 민주주의법학연구회에서 주최한 2018년 봄 심포지움에서 발제한 내용을 나누어 올린 것임> 이상으로 개헌의 주체와…Read More
노동•정치•사람 0 칼럼 2018-04-23 개헌의 주체와 과정에 대한 검토 – 1. 들어가며 <이 글은 민주주의법학연구회에서 주최한 2018년 봄 심포지움에서 발제한 내용을 나누어 올린 것임> 지난 3월 26일,…Read More
노동•정치•사람 0 칼럼 2017-11-21 IMF 20년, 헌정질서의 변화와 전망: 취약한 헌정질서가 초래한 외부충격의 효과 ※ 이 글은 2017년 11월 17일 학술단체협의회에서 주최한 연합심포지움에서 발표한 문건입니다. IMF 20년, 헌정질서의 변화와…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