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26
[성명] 헌법재판소는 위헌적 정당법의 생명을 연장하는 기득권 정치의 공범이 되어서는 안된다
헌법재판소는 위헌적 정당법의 생명을 연장하는 기득권 정치의 공범이 되어서는 안된다 ‘페미니즘당 창당모임’이 1월 26일인…
Read More
2020-11-02
무엇이 지역정당 설립을 가로막는가? ―정당법① : ‘지역’정당 따윈 꿈도 꾸지 말아라
무엇이 지역정당 설립을 가로막는가? - 정당법① : ‘지역’정당 따윈 꿈도 꾸지 말아라 윤현식…
Read More
2018-07-27
한국 헌정사로 보는 헌법 이야기
이 자료는 2018년 7월 26일 은평구 주민모임 '선영아, 법을 알자' 프로그램에서 진행된 강연 자료입니다. 한국…
Read More
2018-07-04
알아야 할 헌법, 알고 싶은 헌법 – 누구를 위해, 누가 개헌을 해야 할까?
이 자료는 2018년 7월 3일 전주에서 진행된 제3회 시민 법률학교 강연 자료입니다. 알아야 할 헌법,…
Read More
2018-04-23
개헌의 주체와 과정에 대한 검토 – 2. 현행헌법의 의의와 한계
<이 글은 민주주의법학연구회에서 주최한 2018년 봄 심포지움에서 발제한 내용을 나누어 올린 것임> 1948년 제헌 이래…
Read More
2018-03-12
개헌이슈 싸움붙이기 7 –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자유’는 뭐하자는 자유냐?
지난 2월 1일, 더불어민주당이 의총과정에서 개헌안 당론을 논의하던 중, 현행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