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정치‧사람 성명] 이재명정부는 반여성적 내란세력과 같은 길을 가는가 : 이재명 대통령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지명을 철회하라!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지명 규탄 노동·정치·사람 성명] 이재명정부는 반여성적 내란세력과 같은 길을 가는가
: 이재명 대통령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지명을 철회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지명한 강선우 의원은 지난 7월 14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공직자로서 도덕성과 장관으로서 전문성 모두에서 심각한 의문이 확인됐다.

청문회에서 드러난 강선우의 각종 의혹은 장관직 수행 이전에 고위공직자로서 최소한의 자격조차 의심케 한다. 보좌진에게 사적 용무를 지시하고, 잦은 인사 교체와 조직적 따돌림을 주도했으며, 재취업 방해 및 임금 체불 진정까지 제기된 상황은 단순한 ‘갑질’을 넘어 국회의원의 공적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한 심각한 사안이다.

이에 대한 강선우의 해명은 ‘악의적인 제보’라는 단정과 무책임한 변명에 그쳤다. 위증 논란에 “기억나지 않는다”며 책임을 회피한 점은 공직자의 자질과 윤리 의식을 더욱 의심케 한다.

헌법과 법률은 공직자의 도덕성과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고위공직자에게 높은 윤리 기준을 요구하고 있다. 강선우는 그 기초적인 기준에 마저 현저히 미달하며, 어떠한 공직도 맡아서는 안 된다.

여성가족부 장관으로서 요구되는 정책과 철학, 전문성 면에서도 현저히 미달한다. 차별금지법, 비동의 강간죄, 생활동반자법 등 성평등 사회를 위한 핵심 의제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원론적 답변만 반복하며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는 젠더 불평등 해소를 책임지는 부처의 수장으로서 무지와 무책임을 여실히 드러냈고, 이는 실망을 넘어 분노를 자아낸다.

이미 이재명 정부는 정권 초기 인사부터 많은 우려와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이번 인사는 단지 한 개인의 문제로 끝나서는 안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모두가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누리고,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성평등은 통합과 포용, 지속가능한 사회를 실현하는 핵심가치”라고 밝혀왔다. 그러나 이번 지명은 그 약속에 정면으로 반하며, 국민적 신뢰를 저버리는 이중적인 행보다.

지난 정권은 ‘여성가족부 폐지’를 시도하며 여성과 소수자의 존재를 위협했고, 이에 맞서 수많은 광장을 채운 촛불과 응원봉을 든 2030 여성들의 기대를 등에 업고 이재명 정부는 출범했다. 그러나 이번 인사는 그 기대를 깡그리 저버렸으며, 성평등과 인권을 말하면서 그 가치를 실현할 자격조차 없는 인물을 장관으로 지명하는 모순은 정권의 존립 자체에 의구심을 불러일으킨다.

이재명정부는 반여성적 흐름을 주도한 내란세력과 같은 길을 가겠다는 것인가? 정부와 여당은 이번 인사 문제의 한계를 명확히 인식하고, 책임 있는 개선의 의지를 강선우 임명 철회로 보여야 한다.

우리는 이재명 정부가 여성과 소수자의 권리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이번 인사에 대해 어떤 책임을 지는지 계엄을 지켜보던 눈빛으로 지켜볼 것이다. 강선우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는 것이 그 출발점이 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이 정부는 더 큰 사회적 저항과 반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에 우리는 강선우 후보자 지명 철회를 강력히 요구한다. 지금의 선택이 향후 정권의 정체성과 운명을 결정지을 것임을 경고한다. 우리는 성평등과 인권의 가치를 거스르는 모든 시도에 단호히 맞서 싸울 준비가 되어있음을 분명히 밝힌다.

2025년 7월 22일
노동·정치·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