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6
무엇이 지역정당 설립을 가로막는가? ―정당법② : 돈과 사람이 없다면 당 만들 생각도 말라!
무엇이 지역정당 설립을 가로막는가? - 정당법② : 돈과 사람이 없다면 당 만들 생각도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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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7
한국 헌정사로 보는 헌법 이야기
이 자료는 2018년 7월 26일 은평구 주민모임 '선영아, 법을 알자' 프로그램에서 진행된 강연 자료입니다.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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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3
개헌의 주체와 과정에 대한 검토 – 2. 현행헌법의 의의와 한계
<이 글은 민주주의법학연구회에서 주최한 2018년 봄 심포지움에서 발제한 내용을 나누어 올린 것임> 1948년 제헌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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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2
개헌이슈 싸움붙이기 7 –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자유’는 뭐하자는 자유냐?
지난 2월 1일, 더불어민주당이 의총과정에서 개헌안 당론을 논의하던 중, 현행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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