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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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4
알아야 할 헌법, 알고 싶은 헌법 – 누구를 위해, 누가 개헌을 해야 할까?
이 자료는 2018년 7월 3일 전주에서 진행된 제3회 시민 법률학교 강연 자료입니다. 알아야 할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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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1
[회원 동향] 사법농단규탄 법률가 철야시국농성장의 회원들을 만나다
대법원은 지난 정권 당시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의혹과 관련하여 특별조사단을 구성하여 조사하였고, 지난 5월 25일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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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2
개헌이슈 싸움붙이기 7 –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자유’는 뭐하자는 자유냐?
지난 2월 1일, 더불어민주당이 의총과정에서 개헌안 당론을 논의하던 중, 현행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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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7
번외편 : 박근혜 탄핵심판청구 답변서를 파헤치다
박근혜 대리인의 탄핵심판청구 답변서가 보여준 왜곡과 모순을 분석합니다. 도대체 이 답변서가 대리인이 작성한 것인지 소추위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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