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3-13
[ISSUE 분석–20180313-1] 청와대발 헌법개정, 전망
지난 2월 13일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이하 특위) 출범 국회 개헌특위의 개헌안 마련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청와대가 직접 개헌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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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2
개헌이슈 싸움붙이기 7 –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자유’는 뭐하자는 자유냐?
지난 2월 1일, 더불어민주당이 의총과정에서 개헌안 당론을 논의하던 중, 현행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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