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4-23
개헌의 주체와 과정에 대한 검토 – 1. 들어가며
<이 글은 민주주의법학연구회에서 주최한 2018년 봄 심포지움에서 발제한 내용을 나누어 올린 것임> 지난 3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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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8
개헌이슈 싸움붙이기 3 –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는 어디까지?
난데없이 터진 개헌이슈가 실은 영 꺼림칙하고 탐탁치 않아서 자꾸 '겐세-'를 놓게 되는데... 기왕에 절차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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