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정치•사람 0 칼럼 2018-07-27 한국 헌정사로 보는 헌법 이야기 이 자료는 2018년 7월 26일 은평구 주민모임 '선영아, 법을 알자' 프로그램에서 진행된 강연 자료입니다. 한국…Read More
노동•정치•사람 0 칼럼 2018-07-04 알아야 할 헌법, 알고 싶은 헌법 – 누구를 위해, 누가 개헌을 해야 할까? 이 자료는 2018년 7월 3일 전주에서 진행된 제3회 시민 법률학교 강연 자료입니다. 알아야 할 헌법,…Read More
노동•정치•사람 0 칼럼 2018-04-23 개헌의 주체와 과정에 대한 검토 – 2. 현행헌법의 의의와 한계 <이 글은 민주주의법학연구회에서 주최한 2018년 봄 심포지움에서 발제한 내용을 나누어 올린 것임> 1948년 제헌 이래…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