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정치•사람 0 칼럼 2018-04-23 개헌의 주체와 과정에 대한 검토 – 4. 개헌논란의 한계 <이 글은 민주주의법학연구회에서 주최한 2018년 봄 심포지움에서 발제한 내용을 나누어 올린 것임> (1) 주체의 문제…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