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



[성명] 대한민국 교육은 성소수자 청소년을 언제까지 몰아낼 셈인가?

5bf2b5b097902.jpg

[성명] 대한민국 교육은 성소수자 청소년을 언제까지 몰아낼 셈인가?



: 교육부의 ‘혐오·차별 표현 대응 가이드북’ 성소수자 관련 내용 삭제에 부쳐



지난 28일, 교육부에서 발표 예정 중에 있는 ‘혐오·차별 표현 대응 가이드북’에 성소수자 관련 내용이 제외되었다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었다.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중 14개 교육청이 ‘성소수자’ 표현에 대해 제외 의견을 냈고, 그 근거는 반대 민원에 대한 우려와 2022 교육과정의 ‘성소수자’ 표현 부재였다. 반발이 일자 교육부는 발표를 보류하고 추가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원이 두려워 혐오를 묵인한다면 가이드북이 다 무슨 소용인가? 교육부가 발표를 보류하고 추가 검토 입장을 낸 것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16개 중 14개 교육청이 ‘성소수자’ 표현을 제외하고자 했다는 점과 그것이 반대 민원을 우려해서였다는 점은 지금도 학교 안팎에서 살아가고 있는 청소년 성소수자에 대한 크나큰 모욕이다. 노동·정치·사람은 학교 밖 청소년 성소수자 배움터 무지개교실을 통해 다양한 삶을 살아가는 청소년들과 연대해 왔기에, 이번 논란에 대해 큰 유감을 표한다.



성별 이분법으로 가득한 교실, 학생인권조례가 당연하지 않은 학교, 교사가 학생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지 않는 교육 현장에는 미래는커녕 현재도 없다. 청소년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학교에서 마음 둘 곳을 찾지 못하고 제도권 교육을 이탈하고 있다. 지난해 자퇴율은 7년 새 최다를 기록했고, 성소수자 탈학교 비율은 표준 수가 적긴 하여도 그의 10배를 상회한다. 민원을 핑계로 성소수자 혐오·차별에 대해 가르치지 않겠다는 것은 학교가 나서서 성소수자 학생을 쫓아내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또한 이는 지금까지 교육 현장에서 있었던 혐오와 차별에 대해 사과하거나 시정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다. 대한민국의 교육은 성소수자 청소년들을 언제까지, 어디까지 몰아낼 셈인가?



노동·정치·사람은 청소년 성소수자의 곁에 서서,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교육부와 삭제 의견을 낸 시도교육청은 ‘혐오·차별 표현 대응 가이드북’ 성소수자 관련 내용 삭제에 대해 사과하라.
하나, 교육부는 가이드북 배포로 그치는 것이 아닌, 진정으로 다양성을 존중하는 교육 현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조속히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2026년 9월 12일
노동·정치·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