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코로나 대응 실태부터 서울의료원 노동이사 선거까지
정사 뉴스레터 
7호 _ 2020년 12월 21일 월요일    
|기획연재칼럼| 지역정당운동 #8.

무엇이 지역정당 설립을 가로막는가?
– 법률보다 더 큰 문제는 우리 안에 있다
윤현식 _  노동·정치·사람 정책위원
앞선 글들에서 지역정당의 설립을 가로막는 현재의 법·제도를 간단하게 살펴봤다. 물론 언급한 법률들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소위 ‘정치관계법’이라고 하는 모든 관련법들의 구조 자체가 지역정당을 전제하지 않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기본적으로 전국정당이 아니면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경우에만 한정되어 적용된다. 어차피 정당법상 지역정당이 존재할 수 없기에 지역정당에 고유한 선거방식이라는 걸 제도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지역정당 문제를 떠나서 공직선거법은 존재가치가 의심스러운 법이다. 2019년 온 정치권을 들썩이게 만든 ‘패스트트랙’ 사태의 핵심이 바로 공직선거법이었다. 난장판에 가까운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이 남긴 결과는 유권자들을 기만했던 위성정당이라는 꼼수와 법안처리를 둘러싸고 벌어졌던 위법행위에 대한 사법처리뿐이다. 이 과정에서 지역정당에 대한 이야기는 아예 끼어들 여지조차 없었다.
정치자금법도 마찬가지다. 정치자금법 역시 공직선거법처럼 현행의 정당법 체계에서 굳이 지역정당을 고려한 제도를 갖출 이유가 없다. 예를 들어 정치자금법 제6조는 후원회 지정권자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정당의 후원회는 중앙당에 대해서만 조직할 수 있다. 지역정당은 중앙당이 있을 수 없는 체계이므로 후원회 또한 언감생심이다. 제27조는 국고보조금의 배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기초의회의원선거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 다시 말해 주로 기초의회의원선거를 중심으로 활동하게 될 지역정당 같은 조직은 애초에 생각조차 하지 않는 규정이다.
이처럼 현행 법·제도하에서 지역정당은 창당될 수가 없다. 그래서 지역정당 건설 운동은 망상처럼 보이기 쉽다. 하지만 정작 지역정당을 가로막는 결정적 요인은 법률이 아니다. “악법은 어겨서 깨뜨리리라”하며 주먹 불끈 쥐고 투쟁했던 그 결기만 잃지 않았다면 법률이라는 장벽은 얼마든지 넘어갈 수 있다. 그러나 법률보다 더 큰 문제가 있다. 바로 지역정당에 대한 오해와 전국정당에 대한 미련이다.
|노동·정치·사람 활동 소식 _ 勞show! 시즌2|

네 번째 show!
🚨충격고발🚨 구멍 뚫린 서울시 코로나 대응!
구자혁 _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부 조직부장

앞서 勞show!3화에서는 서울의료원의 운영 실태를 듣고 코로나 대응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서울의료원뿐 아니라 서울시의 코로나 대응 또한 사태 초기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부실하다고 합니다. 서울의료원에 이어 서울시의 충격적인 코로나 대응 실태를 폭로합니다. 

다섯 번째 show!
관악정다운의료사협 병원 개원을 도와주세요!
: 김혜경 _ 노동·정치·사람 대표, 관악정다운의료사협 이사장
여러분께 급히 도움을 요청하시는 김혜경 대표를 모셨습니다. 1976년 난곡희망의료협동조합 활동을 하셨던 김혜경 대표께서 2019년 ‘관악정다운의료사협’ 이사장이 되셨는데요, 병원 개원을 위해서는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지역 주민의 건강을 주민 스스로 주인이 되어 지키는 의료사회적협동조합의 이야기를 함께 소개합니다. 

📌 관악정다운의료사협 온라인 가입 : https://bit.ly/34gi5lB 

📌온라인 가입이 어려우신분은 가입신청서와 출금동의서를 작성하셔서 이메일로 사진을 찍거나 스캔하여 보내주시면됩니다. 

💌 메일주소 : rjsrkdguqehd@gmail.com 
🎁 기부금 계좌 : 131-020-643274 (신협) 

여섯 번째 show!
옹졸하고 얄팍한 서울의료원 2기 노동이사 선거
: 구자혁 _ 구자혁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부 조직부장
勞show!3, 4화에 이어 이번에는 지금 진행 중인 서울의료원 2기 노동이사 선거에 대한 이야기를 깊이 다뤄봤습니다. 오랜만에 돌아온 행인과 함께 서울의료원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노동·정치·사람은 노동중심 진보정치에 대한 총체적인 시각과 장기적 전망을 기획하고 제시합니다. 체계적인 실천 경로를 조성하고 소통의 공간과 연합·연대의 장을 만듭니다. 지역과 현장의 진보정치를 복원해서 일하는 사람이 주인 되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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