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노동자들이 임금도 받지 못하고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정사 뉴스레터 
4호 _ 2020년 11월 3일 화요일  

법은 약자를 위한 도구
이덕우  노동·정치·사람 대표
 
이스타항공 노동자들이 임금도 받지 못하고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이스타항공 실소유자 이상직은 민주당에서 탈당까지 하며 국회의원직은 유지하면서
노동자들의 체불임금과 해고에 대한 책임은 회피하고 있습니다.
 
1029, 이스타항공 노동자들이 단식농성 중인 농성장을 찾았습니다.
그날 단식 중이던 박이삼 위원장은 실신하여 성모병원 응급실로 실려 갔습니다.
그 며칠 전, 삼성 이건희 회장이 사망했습니다.
2014년 쓰러져 중환자실에서 6년 넘게 연명했으나 결국 사망 선고를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50년 전인 1970,
스물두 살 청년 전태일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는 절규와 함께
온몸에 불을 붙이고 산화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죽음은 곧 삶의 평가이고 연장입니다.
이건희는 아들 이재용에게 엄청난 재산과 함께 죄도 물려주었습니다.
전태일은 노동자들에게 따뜻한 풀빵의 연대와 자존심을 남겨 주었습니다.
법은 강자를 위한 무기가 아니라 약자를 위한 지혜여야 한다.”
고 유현석 변호사님의 말씀입니다.
약자를 위한 도구로써, 만든 법은 제대로 쓰고 필요한 법은 만들어야 합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기업살인법), 체불임금해결법, 기업이익환수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법대로 이재용은 감옥에 가서 지은 죄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이상직도 법대로 이스타항공 노동자들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법은 약자를 위한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기획연재칼럼| 지역정당운동 #5.

무엇이 지역정당 설립을 가로막는가?
– 정당법: ‘지역정당 따윈 꿈도 꾸지 말아라
윤현식 _  노동·정치·사람 정책위원
정당은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특별시·광역시·도에 각각 소재하는 시·도당으로 구성한다
현행 정당법 제3조의 규정이다. 이 규정에 따르면, 한국에서 만드는 정당은 반드시 중앙당을 두어야 하며 또한 그 중앙당은 반드시 서울에 있어야 한다.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정당은 등록이 거부된다. 서울에 당원이 단 한 명도 없더라도 중앙당은 반드시 서울에 있어야 한다.
정당법이 한국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수많은 나라가 한국의 정당법과 유사한 정당법을 가지고 있다. 항간에는 OECD 국가 중 정당법이 있는 나라는 한국뿐이라는 말도 있으나 그렇지 않다. 독일과 스페인에도 정당법이 있으며, 상당한 나라들이 선거법 등에서 정당을 규율하거나 결사체 또는 법인으로 정당을 다루기도 한다. 문제는 현행 한국의 정당법에서와 같이 강력한 제한을 둔 나라들이 있느냐는 것이다.
<지역정당의 설립을 가로막는 제도 2 – 중앙당은 서울에만 둬야 한다고?> 영상 보기

|노동·정치·사람 활동 소식 _ 토론회|

‘노동·정치·사람’은 답보상태에 처해 있는 노동정치와 진보정치의 활로를 모색하고, 현장과 지역에서부터 노동정치/진보정치의 모범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향과 가치를 실천하고자 다양한 노동/정치 단체 및 조직과 지역정당 운동을 주제로한 토론회 개최를 제안합니다. 그 첫번째로 노동당 경남도당과 함께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역정당과 노동정치의 재구성
  • 일시 : 2020년 11월 13일
  • 장소 : 노동당 경남도당 (온라인 생중계 _ 노동·정치·사람 페이스북)
  • 발제 : 윤현식_노동·정치·사람 정책위원
  • 토론 : 이장규_노동당 경남도당 정책위원장, 유검우_노동·정치·사람 운영위원
  • 공동주최 : 노동·정치·사람, 노동당 경남도당
|노동·정치·사람 활동 소식 _ 勞show!|

노동·정치·사람이 만드는 노동정치토크쇼, 勞show! 

중구난방 좌충우돌 신출귀몰 勞show 시즌2, 시작합니다!
|연대요청|
LG트윈타워 청소노동자 투쟁
함께해주세요!!
 
10월14일 하루 파업과 함께 LG청소노동자들의 천막농성이 시작되었습니다.
1년이 넘도록 교섭보다는 고소고발, 일터괴롭힘으로 일관하는 LG와 구광모 회장이 청소노동자 문제 해결해야 합니다.
 
수요일에 만나요 

청소노동자 투쟁의 

  • 집중집회 : 매주 수요일 오후 4시
  • 촛불문화제 : 11월18일(수) 저녁7시
  • 투쟁기금 모금계좌 : 우리은행 1005-402-562730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노동·정치·사람 회원 활동 홍보 ① 맑스철학연구회 세미나 |

 

안녕하세요, 노동•정치•사람
회원 정우재(로자)입니다
저는 지금 대학에 다니며, 어떻게 새로운 세대의 급진주의자들에게 명확한 전망과 이론을 보급할
것인지, 어떻게 이를 통해 우리의 연대를 확장해 갈 것인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과거 좌파 정당의 청년 단위에서
활동하며
, 옆의 동지에게 공산주의가 무어냐는 질문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날에는 좌파 정당의 활동가들에게조차
사회주의적 전망이 부재하다는 모순을 체감할 만한 경험이었습니다
.

 

현재 남한의 여러 좌파 단위들은 이론적 빈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최대강령은
부재한 채 이행강령의 실행을 위한 투쟁에 천착하는 경향은 이러한 이론적 빈곤의 징후로서 포착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이는 우리의 취약한 물적 토대, 예컨대 무너진 골간 조직과 만성적인
자원 부족 등의 요인으로부터 기인한 것일 터입니다. 이제 빈곤한 좌파들은 조직 내의 사람들조차 설득할
수 없게 된 셈입니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좌파 활동가와 그렇지 않은 이들 모두에게사회주의는
무엇이며 그것은 왜 필요한가?’라는 이야기를 쉽게 꺼내고 공부할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그러던 차에 감사하게도, 동국대학교 맑스철학연구회에서 열의에 찬 학생들과 함께 공부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자본주의와 근대, 시민은 어떻게 등장했는지, 권력과 사회 체제는 어떻게 계급과 불평등 문제를 야기하는지를 역사적, 과학적인
시각에서 살펴 보고 있습니다.

 

세미나는 2020년도 하반기에 총 3강으로 진행 예정입니다. 얼마 전 마무리한 1강에서는 <자본주의 역사와 근대의 성립>에 관해 공부해 보았습니다. 자본은 어떻게 등장했으며 역사는 어떻게 봉건제에서 자본제로 흘러 갔는지, 시민
혁명과 근대성은 어떠한 맥락에서 등장했는지, 산업자본주의는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지를 이것의 변천사 속에서
살펴 보았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
2강에서는, 맑스의 관점을 중심으로 <계급과 불평등> 문제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맑스의 생애와 그의 시대, 그리고 그의 실천적 과학방법론이 갖는
특징을 개괄했습니다. 앞으로는 맑스가 관찰한 노동과 자본 그리고 계급의 문제, 그리고 맑스 이후 세계사회주의의 역사를 공부할 예정입니다.

 

3강에서는 20세기 이후 등장한,
<
사회적 권력과 불평등> 이슈에 관한 문제제기를 검토해 볼 예정입니다. 비판 이론과 포스트모던 이론의 논점, 정체성 정치의 문제들, 그리고 사회적 담론이 형성되는 과정에 대해 살펴볼 예정입니다.

 

세미나의 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실천을 위한 탄탄한 지적 토대를 다지고 싶으신, 노동과 계급 문제에 관한 명쾌한 해답을 얻고 싶으신 모든 노동·정치·사람 회원을 비롯한 모든 분들의
참여를 환영합니다. 함께 공부해요!

 

참여 및 추가 문의
|노동·정치·사람 회원 활동 홍보 ② 양천구 마을미디어 줌인네거리|

줌인네거리와 양천시민협력플랫폼이 함께하는

2020 양천인권실시간라이브강의
마을 인권 감수성 더하기
 
매주 화요일 오후 3시~4시30분
양천구 마을미디어 줌인네거리 유튜브
  • 11/03(화)    박경석 _  노들장애인야학 교장

                                     <장애인, 비장애인 모두가 행복한 마을은 어떻게 가능할까?>

  • 11/10(화)    조영선 _ 영등포여고 교사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것들이 vs 어린이 청소년은 동료시민>

  • 11/17(화)    장혜영 _ 정의당 국회의원

                                     <마을에도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필요해요!>                

|노동·정치·사람 회원 활동 홍보 ③ 노동도시연대|
숲에서 부른다, 기억의 노래 
양재시민의숲 삼풍추모비 방문
& 사회적참사 이야기
  • 일시 : 2020.11.7.(토) 낮 12시
  • 일정 : 낮 12시 양재시민의숲역 집결  후 점심식사 – 13시 숲산책과 이야기 : 우면산 산사태 추모비, KAL기 참사 추모비, 삼풍백화점 참사 추모비 – 13시30분 간식과 음료 – 13:50 사회적참사 기억을 위한 유튜브 영상 기록 – 14시30분 행사 종료
  • 문의 : 02-535-0705, nodo@nodo.or.kr, 010-2943-3191
  • 신청기간 :  11/6(금) 오후 1시까지
  • 신청링크 : 참가신청하러가리
노동·정치·사람은 노동중심 진보정치에 대한 총체적인 시각과 장기적 전망을 기획하고 제시합니다. 체계적인 실천 경로를 조성하고 소통의 공간과 연합·연대의 장을 만듭니다. 지역과 현장의 진보정치를 복원해서 일하는 사람이 주인 되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노동·정치·사람 

서울 종로구 율곡로14길 10 오양빌딩 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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